주민등록 사실조사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이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, 출생 미신고 아동 확인, 주민등록정보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해 시행되며,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.
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, 주소 불일치 시 자진 신고 시에는 과태료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.
✅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-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국가 단위 조사입니다.
- 매년 하반기, 전국민을 대상으로 읍·면·동에서 시행됩니다.
- 복지 수요자 발굴, 출생 미신고 아동 확인, 통계 목적 등으로 사용됩니다.
✅ 조사 시기
- 통상적으로 매년 10월 초 ~ 12월 말까지 시행됩니다.
- 비대면(정부24 앱) 조사가 우선 시행되고, 이후 미참여자에 대해 방문 조사가 이어집니다.
- 각 지자체에서 조사 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✅ 조사 방식
1. 비대면 조사 (정부24 앱)
-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휴대폰 위치를 확인하여 거주지와 일치할 경우 조사 참여 완료 처리됩니다.
- 완료 시에는 별도의 방문 조사 없이 면제 처리됩니다.
- 스마트폰 미사용자나 위치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조사로 전환됩니다.
2. 방문 조사
- 공무원, 통·리장 등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조사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세대 구성원 정보를 바탕으로 대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.
-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, 사망 의심 세대, 학령기 아동 포함 세대 등입니다.
✅ 과태료 및 자진 신고
- 조사 기간 내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최대 10만 원까지, 조사 거부나 허위 응답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단, 자진 신고 시 최대 80%까지 과태료 감면이 가능합니다.
- 자진 신고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 주소지 변경 신고와 함께 처리됩니다.
✅ 참여 절차 요약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1단계 |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참여 |
| 2단계 | 위치 인증 실패 시 방문조사 대상 전환 |
| 3단계 | 공무원 또는 통장 방문조사 실시 |
| 4단계 | 불일치 확인 시 자진 신고 권장 |
| 5단계 | 미참여 또는 허위 응답 시 과태료 부과 |
✅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조사 참여는 꼭 해야 하나요?
A. 네, 국가가 시행하는 법정 조사항목이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2. 정부24 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?
A.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엔 자동으로 방문조사 대상이 되며,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합니다.
Q3.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,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?
A. 자진 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바로잡을 경우, 과태료가 최대 80%까지 감면됩니다. 주민센터를 방문해 조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